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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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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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서석 1 홍익 1 로웰 1 바른법률사무소 1 한마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이수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수룡 2 박도영 2 이근우 1 김동섭 1 강동욱 1 김달식 1 김경천 1 김만오 1 곽동헌 1 김동진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3. 서울행정법원 2007.04.19 선고 2006구단10583 판결
  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

4.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2.1.(191),2260]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7.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3, 2001. 12. 17.,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8, 2001. 9. 27.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65조, 제67조 제1항, 제76조)"
   토지수용법제6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119),2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8, 2000. 9. 18.,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농어촌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해군기지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6, 2000. 4. 17., 기각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8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6, 1998. 9.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 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7년

17.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18. 부산고등법원 1997.07.30 선고 96구14418 판결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16, 1997. 6. 13., 기각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0, 1997. 6. 13., 각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등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2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6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7.4.1.(31),964]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2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7.1.15.(26),219]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6.5.15.(10),1413]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7, 1993. 10. 27., 각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4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각하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50, 1993. 7. 29., 각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3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31.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공1992.10.1.(929),268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0년

3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35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0]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택지개발촉진법

3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8년

37.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3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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